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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질의에 회신공문으로 답변…"혐오·차별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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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전남광주 동구는 20일 주남마을 인근에 친미연합당이 설치했던 '전두환 업적' 현수막에 대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현수막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과 업적을 내세운 문구 외에도 이주민 관련 그림과 정치인 비방 문구가 담겨 있어 동구가 직권 철거했다
행안부는 동구의 질의에 답한 회신공문을 통해 "현수막 속 그림이 외국 이주민 집단을 대한민국 국민을 짓누르고 부당한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국가 출신이나 이주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른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친미연합당이 동·서·북구의 철거 처분에 불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청구한 행정심판은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시는 피청구인인 3개 자치구의 답변서를 모두 받았으며, 구체적인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구술이나 서면으로 주장을 설명하고 보충서면 등을 제출하게 되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철거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친미연합당은 광주 도심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주남마을 인근 등에 전 전 대통령 등을 찬양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동·서·북구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이탈과 범죄 행위 정당화, 청소년 보호·선도 방해 등을 근거로 현수막을 직권 철거했다.
친미연합당은 적법하게 설치한 정당 현수막을 사전 계고나 시정 요구 없이 철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통합시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측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된 자료와 주장 등을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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