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재판부 "시세 영향 준다고 모든 매수행위 처벌하면 부당" 지적
김범수 "불확실성 해소됐으면…AI 시대에 카카오 혁신 노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범수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8월 구속기소된 김 센터장은 그해 10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증권 시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에서 대상 기업이나 경쟁 업체가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장내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에 해당해 허용된다"고 짚었다.
이어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만 중시해 인위적 조작이 없더라도 모든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매매 태양(형태)을 살펴봐도 시세조종성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띠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시세를 고정·안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에 대해선 1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유지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지난 3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모든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인공지능(AI) 시대가 모든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