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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오류·감독부실 법적분쟁 가능성…과거 소송 사례는

입력 2026-11-20 1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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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생명과학Ⅱ 20번' 오류 판결에 전원 정답처리


고사장 종료벨 1분 일찍 울려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기도




수능 가채점하는 수험생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다음날인 20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2026.11.20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지만 시험 과정과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특히 올해 수능에선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험일에 임박해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혼란이 빚어진 만큼 송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수능과 관련해 발생한 대표적인 분쟁은 2022학년도 수능에서 출제 오류가 확인돼 특정 문항의 정답이 취소된 사건이다.


당시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지적이 시험 직후부터 나왔고, 수험생들은 결국 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 문항은 지문을 읽고 두 동물 종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었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당시 법원은 1심 선고 전까지 정답 효력을 정지했고, 소송이 접수된 지 13일 만에 문항 정답을 5번으로 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평가원은 결국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했다.




수능 가채점하는 고3 수험생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다음날인 20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2026.11.20 psik@yna.co.kr


그보다 앞서 2014학년도 수능에선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됐다.


이 문항은 인접 국가 간 협력으로 '블록 경제'를 이루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지식을 묻는 내용이었다.


정답이 최신 통계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고 수험생들은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때도 전원 정답 처리했고 재채점을 통해 1만명 가까운 수험생의 세계지리 등급이 올랐다.


이후 수험생 94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1인당 1천500만원∼6천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1심은 수험생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가 2심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2022년 5월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4년학년도 수능에선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정시보다 일찍 울려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선 1교시 국어 시간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썼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적을 시간을 줬다.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올해 1월 2심은 수험생 1인당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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