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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 무자본 인수' 임직원들 징역형 확정

입력 2026-11-20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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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달리 배임수재 무죄…법원 "배임 구조 일부에 불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무자본 인수와 거액의 회삿돈 유용에 가담한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원, 또 다른 부회장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회장 2명과 함께 메디콕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법인자금을 대거 유출해 이익을 챙기고 허위 공시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부회장 두 사람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업체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메디콕스 주식을 회사가 50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꾸며내 자금을 빼돌리고, 이 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해 정상적 유증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수할 필요 없는 부동산 시행사 전환사채 50억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억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혐의, 이씨의 비상장 주식 41억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부회장 이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4억2천800만원, 또 다른 부회장 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6천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이씨는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원, 박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2심은 1심과 동일하게 이들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환사채(CB)를 인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억을 취득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전환사채 인수 등 거래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계획된 배임 구조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배임죄로 처벌받는 이상 이를 다시 부정 청탁의 대가로 보아 거듭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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