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채무자가 비용액 확정 안 때부터' 판례 18년 만에 변경
"비용액 확정 때 지연손해금도 함께 기재" 주문 형태도 제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소송·집행비용을 늦게 지급할 때 붙는 지연손해금은 그 비용액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바로 생긴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채무자가 비용액 확정을 알게 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기존 판례를 18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골프장 개발업체 A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소 전부를 각하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해당 청구를 인용했다.
B사는 A사의 사업부지에 있던 시설물을 기한 내에 치우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직접 시설물을 수거·철거했다.
이후 A사는 철거 등에 든 집행비용액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10억6천만원으로 집행비용액을 확정했다.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은 2023년 2월 15일 확정됐으나, B사는 9일 뒤인 2월 24일 이 집행비용액을 지급했다.
이에 A사는 "집행비용액 원금뿐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의 청구를 전부 각하했다. A사가 구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이 아닌 별도의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비용액과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확정된 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강제집행은 그 근거가 되는 판결이나 결정에 적힌 대로만 할 수 있는데, 기존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주문에 지연손해금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신청인이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과 지연손해금의 확정을 함께 구하는 사건에선 주문에서 지연손해금 범위도 확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주문 형태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기재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지연손해금 청구권의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 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또 다른 집행권원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분쟁의 끝없는 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소송·집행비용액을 늦게 갚을 때 내는 지연손해금은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새 판례를 제시했다.
채무자가 비용액 확정결정이 난 사실을 안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2008년 대법원 판례를 1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소송·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은 채권자가 언제든지 그 비용액 확정을 구할 수 있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며 "채권자의 소송·집행비용액 확정신청에 의한 최고의 효력은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집행실무의 주류는 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력이 주문에 기재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반면, 소송실무에선 다수 하급심 판결이 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력이 지연손해금청구권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확정된 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소의 이익을 부정해왔다"며 이로 인한 권리구제 공백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집행실무와 소송실무에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나아가 확정절차에서 지연손해금 범위를 함께 기재하는 새로운 주문 형태 도입을 선언해 딜레마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