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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 협조한 혐의
당시 군 지휘부 3명에게도 중형 선고 요청…"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구성에 협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명수 전 의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팔 전 합참차장에게는 징역 13년,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징역 12년,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헌문란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며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계엄군 철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동조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범행에 군 수뇌부가 적극 가담해 범행의 중대성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군이 오히려 이를 파괴하는 데 동원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하급자가 범행에 동원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군 수뇌부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밤 합참의장의 명령으로 국회에 가거나 계엄에 동원된 병력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계엄 당일 병력 이동을 금지하고 추가 출동을 막았다"며 "지휘권을 넘겨받은 즉시 복귀를 지시하는 등 병력 투입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전 의장도 최후진술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저 역시 충격과 혼란 속에서 상황을 맞이했다"며 "정확한 정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참의장으로서 법적 판단보다 군사적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제 생각은 안보 위협을 막고 사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고 밝혔다.
정진팔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에서 내란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정민 특검보가 3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군 지휘부 4인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3 cityboy@yna.co.kr
김명수 전 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 4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장은 당시 전군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하고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업무를 우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합참 인력 여러 명을 계엄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도 협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서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참모진 건의를 묵살한 행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의 투입이 위법성을 알면서도 중단시키지 않은 혐의(부하범죄 부진정)도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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