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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합 "비상계엄, 의문 여지없이 위헌·위법"…716일만의 첫 판단

입력 2026-11-19 1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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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일부 무죄 파기환송에도 확대해석 경계…"내란 행위인 것과 별개"




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11.1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716일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지 판결에 담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위헌·위법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한 전 총리의 여러 혐의 가운데 계엄 선포 후에 이뤄진 내란 가담 부분은 문제가 없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부분까지 유죄로 본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 판단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김건희·한덕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서울=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판단에 앞서 "윤석열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록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가운데 일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지만, 이를 두고 내란이 위헌이 아니라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확대해석되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 대해 "관련 사건들, 특히 주된 관련 사건이 아직 하급심 재판 진행 중이고 관련 하급심 사건들 사이에 구체적인 증거관계나 사실인정에도 차이가 있어 향후 관련 사건의 사실심 법원 심리와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입장문을 내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서 확정됐다"며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12·3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단죄하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번 판결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국무총리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헌법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jaeh@yna.co.kr,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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