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덕수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까지

입력 2026-11-19 17:56:5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원 나서는 한덕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공동취재]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서 한 전 총리 측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은 유죄 판단이 확정됐다. 다만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pdj6635@yna.co.kr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 12월 7일 =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 폐기


▲ 12월 8일 = 특수본, 김용현 피의자 조사 및 긴급체포


▲ 12월 9일 =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 12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 12월 17일 = 공수처, 윤석열에 1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대검,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에 이첩


▲ 12월 18일 = 윤석열,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석열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석열,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27일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구속기소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특수본, 곽종근·박안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기소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후 10시간 40분 조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구금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공소제기 요구 송부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했지만 불허


▲ 1월 26일 = 특수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2월 4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 3월 8일 =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3월 24일 =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 4월 4일 =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 4월 1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공판 시작


▲ 5월 1일 = 특수본, 윤석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당선


▲ 6월 12일 = 이재명,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18일 = 내란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 6월 27일 = 내란특검,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6월 28일 = 내란특검, 윤석열 1차 대면 조사


▲ 7월 2일 = 내란특검, 한덕수 1차 소환조사


▲ 7월 5일 = 내란특검, 윤석열 2차 대면 조사


▲ 7월 6일 = 내란특검, 윤석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 7월 7일 = 서울중앙지법,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 7월 19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 7월 24일 = 내란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등 압수수색


▲ 7월 28일 =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 8월 1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 8월 19일 =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조사.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 기소


▲ 8월 22일 = 내란특검, 한덕수 3차 소환조사


▲ 8월 24일 =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 8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 8월 29일 = 내란특검,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9월 1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사건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배당


▲ 9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 9월 30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첫 공판기일


▲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 10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선택적 병합' 특검 공소장 변경 허가


▲ 11월 10일 =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기소


▲ 1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 결정. 윤석열, 한덕수 재판에 증인 출석


▲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피고인신문


▲ 11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결심공판.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 12월 11일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4일 = 내란특검 수사 종료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내란특검,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dwise@yna.co.kr


◇ 2026년


▲ 1월 13일 =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


▲ 1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


▲ 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


▲ 1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및 법정구속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 2월 23일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심 형사1부에 배당. 서울고법, 한덕수 2심 형사12-1부 배당


▲ 3월 4일 =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형사12-1부에 배당.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3월 5일 = 서울고법, 한덕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 3월 11일 = 서울고법, 한덕수 2심 첫 공판.


▲ 4월 6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2심 결심공판서 징역 10년 구형


▲ 4월 7일 = 내란특검, 한덕수 2심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


▲ 4월 27일 =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준비기일. 1심 선고 67일만


▲ 4월 29일 =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선고


▲ 5월 7일 = 서울고법,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선고


▲ 6월 4일 = 대법, 한덕수 상고심 2부 배당…주심 오경미


▲ 8월 5일 = 대법 "한덕수·이상민 사건 전원합의체서 심리"


▲ 8월 28일 = 내란특검,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1심 징역 5년 구형


▲ 9월 29일 =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첫 전원합의기일


▲ 11월 10일 = 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전날인 19일 두번째 전원합의기일 지정


▲ 11월 13일 = 내란특검, 대법에 "한덕수 구속만료 전 조건부 보석 필요" 의견서


= 대법, 취재진에 "한덕수 20일 곧바로 석방될 것이란 보도 자제 부탁" 공지


▲ 11월 16일 = 대법, 한덕수 상고심 선고일 19일로 지정


▲ 11월 19일 = 대법 전합, 한덕수 상고심서 2심 판결 파기환송


alrea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1-19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