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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아닌 일할 기회를"…다문화포럼, 이주민 지원 해법 모색

입력 2026-11-19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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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다문화포럼서 정부·현장·학계·당사자 머리 맞대


성평등부 "이주배경 통합지원 내년 20곳으로 확대"…사회적 수용성 향상도 과제




2026 연합뉴스 다문화포럼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에서 열린 '2026 연합뉴스 다문화포럼'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6.11.19. chil8811@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엄마, 나 학교 공부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도와줘."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천안에 거주하는 락힘바에바 아셀(42)씨는 지난해 중학교 2학년이 된 맏딸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털어놓던 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


락힘바에바씨 네 식구의 생계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남편 한 사람의 수입에 달려 있다.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자신도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동반 체류 자격으로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1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에서 열린 '2026 연합뉴스 다문화포럼' 토론에서는 이주민 당사자와 현장 실무자, 연구자, 정부 관계자가 '이주배경가족 지원'을 놓고 각자의 고민과 제안을 쏟아냈다.


◇ 이주민 "남편 아프면 생계 어려워…지원금 대신 일할 기회 달라"


락힘바에바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아이의 증상을 설명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으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받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그는 "센터는 제게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 아니었다"며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소중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생활이 6년째에 접어든 지금도 아이들이 자랄수록 생활비와 교육비가 늘면서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락힘바에바씨는 "남편이 아프기라도 하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금이 아니라, 일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 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갈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F-1·F-3처럼 취업이 제한된 체류자격을 가진 가족에게도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를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 중·고교 시기에 입국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을 위한 보충수업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준비 과정, 진로 상담·멘토링을 늘려 달라고도 했다.




'2026 연합뉴스 다문화포럼'에 참석한 락힘바에바 아셀씨

[촬영 이동칠]


◇ 성평등부, 이주배경가족 통합지원 내년 20곳으로 확대


장미경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장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 등을 포괄하는 이주배경가족으로 정책 논의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소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천안 등 4개 가족센터에서 시범 시행한 이주배경가족 통합지원사업을 내년 2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지역 수요조사에서 66곳이 사업 의향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확대 규모는 수요에 못 미친다.


장 과장은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훨씬 더 절감하고 있는 것 같다"며 "향후 논의가 확장되면 인력이나 예산 투입이 좀 더 빠르게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이미 가족센터와 광역 단위 지원기관이 손잡고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돕는 사례도 있다.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장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와 시·군 가족센터가 협력해 외국인 주민과 동반가족을 지원하는 경상북도의 '희망이음' 사업을 소개했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1곳에서 전담자 19명이 한국어 교육, 주거, 보육·교육, 취업, 체류비자 변경 등을 돕는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점이다.


장 센터장은 체류비자 전환이나 주거 지원,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과의 연계는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짜인 지금의 가족센터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족센터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광역센터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과제로 남아 있다.


장미경 성평등부 과장은 이주배경가족 전체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포함하는 안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만 우선 서비스 대상으로 규정하는 안이 모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좀 더 신중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상 확대 방침에는 이견이 없다"며 법적 근거를 단계별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 안에서 가족센터의 연계·조정 기능을 먼저 강화한 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이주배경가족 특례를 넣고, 장기적으로는 이주배경가족지원법(가칭)으로 전면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2026 연합뉴스 다문화포럼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

[촬영 정아란]


◇ '형평성' 논란 속 "머물다 가는 손님 아닌 주민"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다문화가족 지원을 두고 최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주배경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넓히려면 우리 사회의 수용성부터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윤정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사회보장 포섭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다문화'라는 분리적이고 편견이 짙은 호칭 대신 '이주민'이라는 보편적 용어를 써서 사회적 낙인을 줄이자는 제언도 했다.


장흔성 센터장은 "(외국인 주민은) 종전의, 일정 기간 머물다 가는 외국 손님이 아니다"라며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며, 세금 내는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 대상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한 이집트 출신 통역사 겸 방송인 정새미 씨도 "한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외국인들 역시 넓은 의미의 다문화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락힘바에바 씨는 "이주배경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이 가족들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교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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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