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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부·경원선, 경인선 등 포함…3개 선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
군포·의왕 등 4개 사업 추가 검토…총사업비 53조6천억원 추산
국토부 "국비 안 들어가…최대한 상부 개발이익으로 실현가능 계획 세워야"

[국토연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상부 부지를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서울역∼금천구청역과 서빙고역∼도봉산역 등 전국 9개 구간에서 새롭게 추진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제안한 16개 사업 가운데 9개가 신규 추진사업으로 분류됐다. 기존 선도사업 3개는 계속 추진하고 나머지 4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추진사업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과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34.7㎞) 구간을 지하화해 기존 철도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역사 부지를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으로 고밀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사업비는 약 15조원, 사업기간은 약 17년으로 추산했다.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32.9㎞) 지하화 역시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10조6천억원, 사업기간은 약 19년으로 추산됐다.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가 제안한 경인선 온수역∼인천역(22.8㎞), 부산 경부선 구포역∼가야차량기지(8.9㎞), 광주통합특별시 광주선 광주역(2.1㎞) 지하화도 신규 추진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대전역(0.4㎞)과 평택 서정리역(0.3㎞)은 철도시설 상부를 입체화(데크화)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기 안양시 경부선 석수역∼명학역(7.5㎞)과 파주시 경의중앙선 운정역(2.5㎞) 지하화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예상돼 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신규 추진사업에 반영됐다.
신규 추진사업은 종합계획 고시 후 사전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역∼부산진역(2.8㎞), 대전조차장(2.4㎞), 안산 초지역∼중앙역(5.1㎞) 등 3개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부산과 대전은 철도시설 이전과 데크화, 안산은 지하화 사업이다. 내년 예비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반면 의왕역·의왕ICD, 군포 금정역∼당정역과 금정역∼대야미역, 평택지제역 등 4개 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은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조성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5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토지매각 수입을 기준으로 한 개발이익은 42조5천억원으로 예상돼 일부 사업에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족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신규 추진사업으로 분류됐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서울시가 경부선과 경원선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재정 문제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6개 사업을 동시에 몇 년 사이에 할 수는 없다"며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일단 국비는 안 들어가는 걸 전제로 돼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최대한 상부 개발이익으로 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철도 지하화로 철도 이용자보다 주변 지역 주민이 편익을 얻는다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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