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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국토부 소관 단계서 지연돼"

입력 2026-11-19 17: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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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서 답변 "원인 어딨든, 국토부와 협의 잘 이뤄져…TF가동 시작"




시정질문에 답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늦어진 책임이 서울시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이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 국회에서 해당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이러한 취지로 답변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을 직접 시행해 용적률 특례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인 도심 정비사업 방식이다.


LH는 서울에서 해당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서울시의 내부 검토와 심의 절차를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도심복합사업이 5년 동안 착공이 없었던 것은 서울시가 검토를 지연시킨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소관 단계에서 주민 동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도 (도심복합사업) 발표 당시 입주까지 4∼5년 정도를 계획했는데, 국토부 소관 지구 지정에만 평균 40개월이 소요가 된 것"이라며 "그래서 일몰 기한이 두 차례 연장이 됐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원인이 어디에 있었든 간에, 최근 국토부와 만나서 실무선에서 협의가 잘 이뤄졌다"며 "이제 좀 서로 호흡을 맞춰 많이 공급하자고 합의했고 이미 실무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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