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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천의대 추천 효력정지' 목포대 측 항고도 기각

입력 2026-11-19 17: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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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 의대 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광주 신설 국립의과대학의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최창훈 수석판사)는 목포대 측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잠정적 후보를 추천하는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적 공익을 두고 국립대인 목포대 측 문제 제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대 측이 이번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목포대는 통합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로 정부에 추천한 데 반발, 의대 신설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자 이번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이번 사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2일 목포대 측 신청을 각하했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항고심 심문기일을 하루 앞뒀던 이달 4일 순천대를 전남권 신설 국립의대로 발표했다.


목포대는 순천대를 신설 국립의대로 선정한 정부를 상대로도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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