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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족 지원 중복·사각지대…컨트롤타워 세우고 현장연계 강화"

입력 2026-11-19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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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녀 숙명여대 교수 '연합뉴스 다문화포럼'서 정책 전달체계 진단




한국어를 배우는 이주배경아동들

[촬영 정아란]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가족센터·사회통합프로그램·조기적응프로그램 등 여러 곳인데, 아이를 맡길 곳은 마땅치 않다. 한국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정착하려는 이주배경가족 지원 서비스의 현주소다.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는 1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에서 열린 '2026 연합뉴스 다문화포럼'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와 지역 전달기관의 연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주배경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진단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주배경가족 지원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짚었다.


김 교수는 통상 다문화가족으로 부르는 결혼이민자 가족과 지금의 이주배경가족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족 모두가 외국인이면 집 계약, 병원 이용, 체류 연장, 자녀 입학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한 가족 안에 근로자, 학생, 동반가족 등 여러 체류자격이 섞여 있기도 하다.


김 교수는 현행 지원 체계를 "기능이 아니라 대상집단별로 사업을 운영하는 병렬형 구조"라고 평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을 맡고 근거 법령과 전달 기관도 제각각이다.


이 구조는 지역 현장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한 가족이라도 일자리는 고용센터, 자녀 문제는 학교, 체류는 출입국·외국인청을 각각 찾아야 하는 셈이다.


그 결과 한국어·적응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겹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배우자 적응과 자녀 양육, 유학생 가족의 돌봄 등 보완이 필요한 영역들이 적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때부터 이어졌지만 구조적 개편은 지연되고 있다. 김 교수는 "조정기구는 있으나,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조정 기구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등이 있으나 운영 수준은 지역마다 다르고 지자체장의 관심에 좌우된다.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146곳의 회의는 연평균 1.2회, 안건 제안은 0.3건에 그쳤다.


김 교수는 중앙의 제도 개편과 병행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연계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가족센터가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 각 부처의 지역 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센터는 담당 창구를 정해 근로자의 가족 문제를 가족센터로 보내고, 학교는 학부모·가족 문제를 가족센터에 의뢰한 뒤 결과를 회신받는 식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등록이나 교육 시점에 지역 기관을 안내하고 본인 동의를 받아 의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담당 창구와 의뢰 방법, 회신 경로를 담은 '자원지도'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다만 김 교수는 "현장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연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가족센터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려면 인력·예산·평가 반영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달체계 개편과 컨트롤타워는 시급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축적한 연계 경험이 그 설계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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