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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고조사 결과 발표…"공법 사전 검증 않고 이상징후 미흡 대응"
피난연결통로 안전 확보 제시·내년 4월 부분 개통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2020년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는 사전검증 없이 적용한 지반보강 공법과 허용치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과도한 주입압력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터널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는데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지반보강 작업을 반복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하고 재발 방지와 조속한 전체 개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추가 지반조사, 구조해석 등을 거쳐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조사위원회는 사전검증 없이 실시한 차수 그라우팅 공법의 부적정성과 과도한 주입압력에 따른 지반변위 및 구조물 파손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차수 그라우팅은 지반에 시멘트 등의 재료를 주입해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공법이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의 차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CGS 공법을 선정했지만, 지중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거나 주입압력과 주입량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가 파손되고 본선 터널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공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징후에 대한 대응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2020년 3월 1일 피난연결통로 3번 굴착을 시작한 뒤 같은 달 8일 본선 터널 구조물의 균열과 접합부 누수 등을 확인했다.
이후 누수를 막기 위해 추가 그라우팅 작업을 실시했지만 오히려 누수와 토사 유출, 균열이 확대됐다.
그런데도 지반의 파괴·변형을 고려한 한계 주입압력인 450kPa의 최대 20배인 9천kPa의 압력으로 그라우팅을 반복했다.
조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지반 교란이 가속화하고 구조물의 변형과 손상이 누적돼 결국 붕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이상징후 발생 이후에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위원회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피난연결통로 1·2번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 통로 내경을 기존 3.6m에서 2.0m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험시공으로 차수 효과를 검증하고 지하수 유출량이 허용치 이내인 것을 확인한 뒤 굴착하도록 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공공의 안전관리 감독체계 강화, 손상된 터널 구조물의 후속 굴착 시 구조안전성 검토 강화,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 및 감리 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과 관련 시방서 개정을 추진하고 감리업무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난 17일 국가철도공단과 조사위원회 참여 위원, 사업시행자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를 구성해 남은 피난연결통로의 설계·시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마산∼사상금호, 사상∼부전 구간을 내년 4월 부분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해 전체 개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브리핑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개통 구간은 시설물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 시운전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부분개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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