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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전남까지 확대

입력 2026-11-19 1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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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확정일부터 5년 이내 신청…최대 1천만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

[촬영 조남수]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9일 시민의 공익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옛 광주시에서 운영하던 공익소송비용 지원제도의 대상을 전남까지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제도의 취지를 잇고 지역 간 제도 차이를 없애기 위해 '전남광주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 통합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 환경 보호 등 소송을 지원한다.


다만 통합시와 그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 형사소송,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송 확정일부터 5년 이내의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소송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합시 법무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옛 광주시 조례에는 없었던 신청 기한을 새로 뒀으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심급별 최대 1천만원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공익성과 판결 이유, 신청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최선영 전남광주시 법무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공익소송을 수행한 시민의 비용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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