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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3대 의혹' 오늘 대법원 판단…기소 1년 3개월만

입력 2026-11-19 0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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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명태균·통일교 의혹…상고심 선고 생중계




법정 출석한 김건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라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9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그를 작년 9월 1일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 3개월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한다.


선고는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혐의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당초 올해 7월 1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달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 기일을 미뤘다.


이어 같은 달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받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사건 심리가 길어지며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내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특검팀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7일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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