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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내 미인가 국제학교 모두 문 닫나…폐쇄설 확인해보니

입력 2026-11-19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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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200여곳 점검 마무리…20일부터 순차적으로 고발·폐쇄명령 조치


폐쇄 불응하면 하루 최대 16만원 이행강제금…일부는 '버티기' 가능성도

관할 교육청에 등록 여부 확인해야…폐쇄 시설 재학생은 공교육 복귀 지원





[교육부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최근 미인가 국제학교가 존폐 위기에 몰리면서 자녀를 해당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적극 대응 계획을 밝힌 교육부가 폐쇄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모든 미인가 국제학교가 문을 닫게 될까. 문을 닫는다면 시점은 언제일까.


또 학원이나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교육부를 통해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확인해봤다.





[교육부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인가 받은 국제학교는 7곳…미인가 교육시설 200여곳 상당수가 국제학교


미인가 학교는 말 그대로 교육부나 교육청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시설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올해 4월 불법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조치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조사 대상으로 200여곳을 언급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미인가 국제학교'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미인가 국제학교를 120~130여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나 대부분은 학원으로 등록돼 있다.


따라서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에 따라 학교 또는 분교 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현재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국제학교는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게이트스쿨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 한국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등 7곳 뿐이다. 이들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학력이 인정된다.


일부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원으로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강경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들 시설이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교사 및 교육 과정상의 관리 부실 문제 등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4년 인천 송도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는 연간 2천만~3천만원 규모의 학비를 받고는 고지 없이 학교를 폐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업 중단은 물론 학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그렇지만 영국·미국식 교육과정에 맞춰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유명 연예인 자녀 등이 다닌다는 입소문까지 더해지며 수도권에선 미인가 국제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시설은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때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또 정부는 무상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을 이수하게끔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불법 운영 시설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보도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20일부터 미인가 국제학교에 폐쇄명령 등 …일부는 이행강제금 내며 버티기 가능성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4월에는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차 미인가 국제학교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관련법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경찰 고발 및 수사 의뢰와 함께 폐쇄 명령 등의 수순을 밟는다는 내용의 강경 조치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대로 해당 교육시설에 두 차례에 걸쳐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등록 전환 의지가 있는 시설에 대해선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면서 "점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이번 달부터 시정조치가 없는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별개로 이달 20일 이후부터 시도 교육청이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시설이 폐쇄 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20일부터는 최초 폐쇄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행강제금은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하일 때는 하루에 12만원, 180일을 넘으면 하루에 16만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최초 180일까지는 2천만원대 초반, 그 이후에는 6개월에 3천만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국내 미인가 국제학교가 일제히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특정 교육시설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리기 전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부 미인가 국제학교는 폐쇄 명령에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마소정 학교정책과장은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자체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어서 그 금액을 넘지 못하지만, 이로 인해 이행강제금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운영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사이트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교육부, 미인가 시설 등록 전환 유도…학생들은 공교육 복귀 지원


교육부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인가 국제학교가 등록 시설로 전환하면 폐쇄는 막을 수 있지만 기존의 운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사실상 '국제학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학원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정규 학교처럼 학생을 모집하고 학년을 편성하며, 자체 교육과정과 출결·생활 기록·졸업제도를 갖추는 등 학교 형태로 운영할 수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인가받지 않은 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면 안 된다. 기존 판례도 이에 대해 위반 시설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일부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원으로 등록한 뒤 오후에만 수업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시간 등 기준을) 하나만 떼어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고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이나 교육과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같은 문제가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는 ▲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종합하면 학원이나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현재의 해외 대학 진학 중심의 교육과정이나 외국어 중심 수업을 유지할 수 없다.


자녀가 다니는 미인가 국제학교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지, 폐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학부모 관심 사항이다.


해당 시설 측 설명만 듣지 말고 우선 현재 다니는 시설이 인가나 등록된 기관인지를 관할 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하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교육부는 폐쇄 조치된 시설의 재학생이 공교육으로 복귀를 희망할 경우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초중고 복귀 시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도교육청별 지침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공교육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학력인정평가를 하고 학업 성취 수준과 연령대 등을 고려해 학년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시설이 폐쇄된다면 이미 낸 학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록 기관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미인가·미등록 시설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말했다.




대안교육기관 검색 사이트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lucid@yna.co.kr


※ 이 기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했습니다.(주제 선정·제작 전 과정은 제작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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