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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험부정 14건 접수·8건 수사…"시험부정 생태계 전반 수사"
한동훈 딸 의혹 수사엔 "종료 후 감찰"…분양권 편법 의혹 부인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8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수에 이어 해당 시험 고득점자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히 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서 신뢰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부정행위를 자수한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한모(34) 씨에 대해서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단독 범행인지 조력자나 공범자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장비를 수입·제조·판매·유통하는 생태계 전반을 수사하고, 온라인 자백·예고 글 게시자도 추적하겠다며 "강한 의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총 14건이 접수돼 8건을 수사 중이라며 수능 관련 구체적인 부정행위라든지 장비 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8 scoop@yna.co.kr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오류까지 보완수사 요구로 이어지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가 들어오는 것 중 상당수가 단순한 오탈자라든지 검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절차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기준과 공소청에서 청구하는 기준, 법원에서 발부하는 기준의 차이를 확인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간극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에 넘기는 '전건 송치'에 대해선 "경찰 수사의 주체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처벌·격리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처벌과 격리를 위해 노력하는데도 검찰 또는 법원 단계에서 경각심에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칫 기관 간 불협화음이 국민적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의료진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불안감까지 연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료인들의 노력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려는 경찰의 두 가지 적법한 행동이 충돌한 부분"이라며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제도적인 방지책을 강구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기존 경찰 수사를 두고는 "결과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찰하게 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절한 감찰 조사를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관계기관 협업의 필요성을 들면서도 "우려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오해 없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재개발구역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재개발 분양권을 추가로 확보하려 편법을 썼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누나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지분을 나눠 분양권 2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추궁에 "생전 부친의 뜻에 따라서 공동 상속을 받은 것이고 지분 자체도 부친의 뜻과 누나와 협의해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누나와 협의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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