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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연기' 집행정지 기각…헌재 가처분은 오늘 어려울 듯(종합)

입력 2026-11-18 17: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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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행위 방지 조처 예정…지금 연기하면 안정적 응시기회 침해"


헌재, 오늘 사건 논의…전례 고려하면 하루 만에 결정 가능성 작아




'스마트안경 시험장 반입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이 열린 18일 경남 창원교육지원청 마산센터에서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안내판 옆에 줄을 서고 있다. 2026.11.18 ym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미령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해달라는 수험생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수험생은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수능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수능 수험생 안민준(18) 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안씨는 수능 시험일을 이달 19일로 지정한 처분과 관련 절차 진행을 25일 자정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안씨)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정당한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 기회와 국가시험의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2027학년도 수능에선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씨가 부정행위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반드시 시험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시험일 지정 부분의 집행이나 효력, 또는 이에 기초한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수능은 전국 수험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일정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으로, 실시일까지 하루에도 못 미치는 시간이 남은 시점에서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기회와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된다"며 "이미 이뤄진 시험 준비절차 및 후속 대입 전형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예정된 시험일에 시험을 치를 경우 중대한 범죄인 부정행위가 현실적으로 상당수 발생해 신청인(안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시험일을 연기할 필요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도 없다"고 짚었다.




수능 앞두고 스마트안경에 쏠린 눈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장에 투입되는 감독관들이 세종시 보람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2026.11.18 youngs@yna.co.kr


안씨는 이날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안경 검사, 전자기기 수거, 추가 감독 인력 배치 등 대책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며 "다만 은닉형 기기를 발견할 수 있는지, 검사 인력이 제한된 시간 안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시험장별 장비와 교육이 준비됐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그는 전날 헌법재판소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시험일 지정 효력을 잠정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수능시험 전 가처분 결정을 낼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를 보더라도 헌재가 사건 접수 하루 만인 이날 중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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