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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답변…"미비점 제도 보완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법학적성시험(LEET·리트)과 법무사 시험 등 소관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부정행위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묻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 "리트 시험 관리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리트 시험 지휘 체계는 교육부가 소관 부서이지만, 변호사 선발 과정에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금도 기초 작업은 하고 있지만, 내일 수능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 (리트 시험 관련)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도 최근 법무사 시험 관련 이의 제기를 받아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전수 조사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역순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해 점수 분포를 보면서 특이한 점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조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소청은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시험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재범 여부 등을 불문하고 구공판(정식 공판 청구)하도록 전국 광역·지방청에 지시했다.
박은정 의원은 "국가자격시험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 및 처벌 과정에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행은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미비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보완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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