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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토론회서 지역 사회 내 찬반 의견 팽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제기된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승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시민토론회에서 이어졌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 광주5개시분할반대시민모임, 광주구청장협의회는 18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광주 5개 구, 자치시 전환 타당한가'를 주제로 시민 참여 토론회를 열었다.
동·서·남·북·광산 등 구청장의 모임인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전남권 22개 시·군과의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써 자치구의 시 승격을 촉구했다.
김이강 전남광주 서구청장은 토론에서 "자치구는 지방세 기본세목이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2개에 불과하고 국가가 직접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받지 못한다"며 "이에 반해 시·군은 5개 기본세목과 보통교부세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서울에서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 일본 도쿄도의 청소사업 등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조정 등을 참고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대 측은 자치구의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치시 전환이 광주·전남 통합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 분할이 '공동체' 결속을 약화해 통합시 출범 초기부터 되레 소지역주의 양상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영태 광주5개시분할반대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광주는 하나의 광역행정체계 아래에서 서구는 행정, 광산구는 산업, 동구는 문화 등 지역 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대표는 "이번 사안은 최소 1∼2년의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 말고 논의하자"며 "공동체 내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 대외적으로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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