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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방해' 1심 무죄…"尹요청·승낙 없어"

입력 2026-11-18 1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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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화는 '미안하고 걱정 말라' 취지…표결 저지 요청 아냐"




무죄 선고에 미소 보이는 추경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추 시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협조 요청을 받고 여당 원내 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시장에게 계엄 해제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한 통화 내용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하지 말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통화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추경호 시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추 시장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당 대표 요구를 거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는 윤석열과의 통화 전부터 중진 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것과 취지를 같이 하는 걸로, (이 발언은) 윤석열과의 통화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무죄 선고 축하 받는 추경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11.18 hwayoung7@yna.co.kr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공지한 부분에 대해선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한 상황이었다"며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 후 추 시장은 취재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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