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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고발건 공수처로…"중수청 수사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나눠서 넘기기로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전날 한동훈 의원 딸의 이른바 '부모 찬스'와 수사무마 관여 의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달 한 의원을 형법상 제3자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중수청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한 의원 딸이 고등학생 시절 기업에서 노트북 50여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활동을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 딸은 현재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 재학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3년 12월 해당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경찰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저지하는 등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수청은 노트북 기부가 한 의원의 검사 재직 기간 이뤄져 공수처법상 필요적 이첩 대상인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동훈 의원이 성명불상의 검사들과 공모해 경찰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불송부시켰다는 의혹도 같은 이유로 공수처로 넘겼다.
한 의원이 아내와 함께 딸의 입시 과정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의혹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이첩됐다.
중수청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데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고 수사 권한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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