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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피고용 자살자 84% 사망 전 경고 신호"

[이제석광고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업무상 정신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승인이 최근 8년 사이 7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18일 국회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제5차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런 연구 결과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자살사망자 1만4천872명 중 학생·가사·무직을 제외한 7천249명(48.7%)이 직업을 갖고 있었다.
안실련의 의뢰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2016∼2020년 전체 자살사망자 6만2천987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피고용인 자살 사망자의 84.0%가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였다.
이들 중 61.6%는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으나, 실제 진단으로 이어진 경우는 25.2%에 그쳤다.
이들에 대한 업무상 정신질병 산재 승인은 2016년 69건에서 2024년 471건으로 6.8배가 됐다.
또 산재 근로자 가운데 미취업 상태에서의 자살사고 비율(30.2%)은 원직장 복귀자(10.0%)의 3배에 달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는 "업무상 위험 노출은 정신건강 악화 등을 걸쳐 자살 위험으로 이어진다"며 "예방, 조기 발견, 평가·치료, 소득·고용 보호, 직장 복귀, 사후관리 등 6단계로 통합 대응체계로 자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노동자 자살 예방을 위한 5개 법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마음의 산재'도 요양·휴업보상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위험성 평가에 과도한 업무량, 불규칙한 근무 등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을 명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 (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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