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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자 사후입법하고 인가취소 요구…매장유산 심의로 또 발목"
"종묘 보존·개발 양립 가능…한양도성 등재 앞두고 시행령 개정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막기 위해 한창 진행 중인 행정행위 도중 시행령까지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이고 행정적인 농단"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정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까지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며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법령에 따라 요건을 맞췄는데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세계유산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자 본인들 필요에 따라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잘 안되니 매장유산 발굴 심사 등을 들고나와 네 차례에 걸쳐 이유를 달리하며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며 "편법을 동원해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고 강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이행 의무로 볼 수 없고, 국가유산기본법도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계획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가유산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세훈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유로 서울시와 종로구에 인허가 절차를 유보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권한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인허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매달 14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민들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개발안이 종묘 보존과 배치된다는 일각에 주장에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광장 정비와 순라길 조성,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율곡로 복원 등을 거론하며 "종묘를 돋보이게 하는 작업은 전부 서울시가 한 것"이라며 "국가유산청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 저층 개발안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앞에 볼품없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서울시의 안목을 탓할 것"이라며 "저는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이건 승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세훈 시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실제 건축물 높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애드벌룬을 띄운 현장을 함께 보자고 요청했다며 "현장에 가서 그 높이가 과연 종묘 경관을 현저하게 훼손하는지 같이 보자고 해도 응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행태는 접고 새로운 시각으로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천가구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외 지역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종묘 앞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양도성 등재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협력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다. 국가유산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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