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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64개 시민단체, 대법원에 "내란 가담자에 중형"

입력 2026-11-18 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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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64개 시민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촬영 이의진]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64개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할 것을 18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한덕수에 대한 상고심 결과는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 최종 판단"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들은 "시민사회가 대법원의 선고 일정 확정에도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건 그간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태 때문"이라며 "내란범들에게 내란죄의 성립 범위를 좁히는 법리와 재판 지연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인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비판 여론을 피하려 선고기일만 잡았을 뿐, 내란죄 기준을 축소한 항소심의 부당한 판단과 봐주기 감형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사법부는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견에는 참여연대 외 민주언론시민연합, 군인권센터,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국여성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진보당, 환경운동연합 등 도합 64개 단체가 참여했다.


강문대 민변 회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변호사가 된 지 27년째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어떤 사건은 번개처럼, 어떤 사건은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는데 무슨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 확립된 내란죄의 판단 요건을 스스로 허물지 말라"며 "사법부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음을 내일 판결로 증명하라"고 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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