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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명감 투철"·野 "중립 우려"…경찰청장 후보 청문회 공방

입력 2026-11-18 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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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에는 한목소리로 엄정 대응 요청




답변하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8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여야는 18일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중립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명감이 투철하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점을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주재관 근무 당시 한 번도 주재국으로 귀국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현지 교민과 안전을 24시간 책임져야 하는 투철한 사명감 때문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청장으로 취임하고 나면 아마 외압이나 외풍이 없을 리가 없다"며 "외압과 외풍에 결연히 맞서 가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수사의 독립성은 모든 경찰 의무의 근본이자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10번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경찰청장(직무대행)이 직접 나가서 설명해야 했던 안건이 10번 중 뭐가 있나"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003년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 1천265건을 살펴보니 경찰청장이 배석한 것은 단 7차례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에 대통령이 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청장에게 어떤 특정 사건을 꼭 집어 그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고 지나가는 말투로 묻는다면 일선 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지 안 미칠 지는 뻔한 거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같은 당 진종오 의원도 "청장님이 국무회의에 꼭 참석해야 할 만한 그렇게 시급한 일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당연히 정치적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최근 촉발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대비를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정부가 다각도를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일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부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감히 부정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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