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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1위 '선박왕' 권혁…지방소득세 433억원도 안 냈다

입력 2026-11-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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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재금·부과금 체납자 1만3천여명 공개…총 9천410억원


'SG사태' 라덕연 지방소득세 114억 체납…'인천 건축왕' 과징금 367억 미납




세금체납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액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3천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납부되지 않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9천410억여원이었다.


지방세 개인 체납 1위는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76) 시도그룹 회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인천 건축왕' 남헌기(65)씨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0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1만3천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명단에 오른 체납자 규모는 지난해(1만621명)보다 29.0% 증가했다. 올해부터 명단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 영향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 납부 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다


지방세는 1만2천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천628명이 납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개인은 9천217명, 법인은 4천480곳이다.


체납액 규모를 구간별로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체납자가 전체 인원의 45.7%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세목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이다.


총 체납액은 지방세가 7천779억3천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630억7천만원이다.


개인은 지방세 4천474억2천3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99억9천700만원을, 법인은 지방세 3천305억1천3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30억7천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공판 참석하는 선박왕 권혁 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천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15일 오전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2.2.15 xyz@yna.co.kr


지방세 개인 체납 1위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지방소득세 등 433억2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국세 개인 체납액도 1위였다. 다만 그는 지난달 개인 체납액 3천938억원 가운데 1천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한 납부계획도 제출한 상태다.


2023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5)씨가 114억6천400만원, 외부감사인 감사 의견 거절과 재무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금양의 류광지(60) 회장이 30억8천4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추가됐다.


지방세 법인 체납 1위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재산세 등 648억7천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체 피플코리아투(292억7천만원),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해외 투자법인으로 지목된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먼트리미티드(260억6천300만원), 전자담배 수입업체 엔에스티와이(209억9천만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1위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징역을 살고 있는 '건축왕' 남헌기씨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367억1천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94억2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가장 많이 체납했다.




체포 후 법정 들어서는 라덕연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 ondol@yna.co.kr


행안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명단을 확정한다.


소명 기간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대상자 중에는 지방세 체납자 5천607명이 약 676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794명이 약 256억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와 감치처분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단공개와 같은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현장 중심의 징수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명단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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