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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장소 세 차례 변경한 혐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장이기도 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고, 장소 변경 등을 통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경호 시장에 대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계엄군과 안팎에서 호응했다는 의미로 "피고인은 계엄군과 줄탁동시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반면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선포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eastsea@yna.co.kr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 결론도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방위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도 적용됐다.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있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발언과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와 위증 혐의 일부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다만 직무유기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운명을 결정할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이날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문광섭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백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소속 시민 1천297명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은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국토부가 공항 건설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검토하지 않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전문가의 조사 등을 통해 인정되며,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며 환경에 미칠 영향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1심 선고 이후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규모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정종철 CFS 현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대표이사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퇴직금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2023년 5월이지만,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한 달여 전인 4월부터 내부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지난 2월 재판에 넘겼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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