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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강화 특별법도 바로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의 수능시험 AI 부정행위 대책 미비를 지적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총리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고,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을 쏟아냈다. 이재명 정부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수능이 끝나는 대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은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았다"며 "73세 최 장관은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는 인물이다. 둘 다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로는 단독으로 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야당으로서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 벌금형 없이 5년(10년) 이하의 징역형 ▲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 제한 ▲ 장비를 제공·알선하거나 문제를 유출한 공범 및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와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을 골자로 한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다 보니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처벌과 함께 시험장 내 불법 장비 탐지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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