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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차출·내일 교육·모레 수능"…교원단체 '졸속 대책' 비판

입력 2026-11-17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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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판별 전문성 없이 교사에 책임 전가"…교총, 장관 사퇴 촉구


전교조 "잡아도 문제, 못 잡아도 문제"…국가소송책임제 요구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추가로 내놓은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내놓자 교원단체들이 "오늘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첨단기기를 식별할 전문성과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인력 추가 차출과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수험생과 감독교사 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국무총리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고 비판했다.


교총은 "기술적 보완책은 전부 뒤로 미룬 채 결국 추가 교원 강제 차출을 통한 육안 검사에 기대면서 '교육부의 운명'을 걸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담을 현장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최교진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수험생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소지품 검색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규정과 강제로 수색할 권한은 별개"라며 "수험생의 동의 확보와 검사 범위, 거부 시 처리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지 현장 교사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를 확인하려고 수험생의 옷깃이나 소매 등을 검사하다가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발생하면 성추행 의혹 등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첨단 부정행위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정상적인 행동을 부정행위로 의심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부정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이라는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며 "교사들이 '잡아도 문제, 못 잡아도 문제'라고 토로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확한 식별 장비도 없이 초소형 부정기기를 찾아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수능 감독관에 대한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감독관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첨단기기를 식별할 전문성이 함께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분쟁 발생 시 교육당국이 직접 대응하고,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인력 8천400명을 추가 투입하고, 스마트안경과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안경과 옷깃·단추·소매 등을 확인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옷의 모든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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