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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휴대전화 미제출 적발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 발송

입력 2026-11-17 1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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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작 전 오전 8시25∼30분 예정…복도 점검 감독관 추가 배치


한성숙 총리 "내부 찬반 논란 많았지만 중요한 일로 판단"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홍준석 기자 =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작 직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브리핑에서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능 당일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30분 사이 위급재난문자를 한 차례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소지하거나 미처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을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휴대전화가 켜져 있다면 수신 거부 설정과 관계없이 재난문자가 울리는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G 휴대전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위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며 "휴대전화를 켜둔 경우 반드시 울리게 돼 있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급재난문자 발송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근거한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기존 발송기준에 없는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발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험장뿐 아니라 전국의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동시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리는 "위급재난문자는 모든 분이 동시에 받게 돼 있어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았고 고민도 많았다"면서도 "그 정도의 강도로 대응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는데도 숨기고 있는 상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그래서) 이 방안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국적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시간과 취지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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