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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예산전용 의혹' 김완섭 前장관 피의자 조사 후 '입건유예'
金측엔 '기소유예' 통보…불기소처분장 요청하자 "입건 안했다"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8.2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도 정작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특검팀은 수사 종결을 앞두고 당사자에게 '입건유예'를 '기소유예'로 잘못 통지해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결백을 주장하던 김 전 장관 측이 헌법소원을 내려고 불기소 처분장을 요청하자 특검팀이 "입건 안했다"고 확인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가 예산 전용에 가담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8일 기획예산처와 당시 예산실 관계자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관저 이전 작업이 진행될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국가예산 업무를 총괄했던 김 전 장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김 전 장관이 참고인으로 기재됐다.
특검팀은 이어 같은 달 26일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애초 김 전 장관 측에 유선상으로 출석 일자를 통지하면서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알렸는데 당일 조사실에 앉자 담당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공식 수사 또는 형사 절차의 출발점인 입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입건도 안 했는데 어떻게 피의자 신분이냐"고 항의하자 해당 검사는 "피의자 전환은 시간 문제"라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두 달 뒤인 8월 20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고 김 전 장관 측에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언론에도 김 전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알렸다.
기소유예란 입건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결백을 주장하던 김 전 장관 측은 이마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헌법소원을 준비했고 이를 위해 특검팀에 불기소 처분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적이 없어 불기소 처분장도 없다고 회신했다.
피의자 조사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두달 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사건을 종결했지만 당사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셈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보면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출석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경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이 피의자 조사 또는 피의자 전환을 압박 수단으로 쓰던 과거의 수사 관행을 없애고자 마련된 조항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이 문제가 돼서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입건하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도 "입건을 전제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입건 여부가 모호하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특검에서 사건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나아가 특검팀이 '입건유예'를 '기소유예'로 잘못 알려 혼란을 초래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소원으로 이를 바로잡고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써야 했다.
특검팀은 형식적인 입건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 피의자로 봐야 한다"며 "다만 형식적으로 입건 절차를 밟으려면 재차 특검에 출석해야 하는데, 불기소 결정한 상황에서 굳이 형식적인 입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나 고민한 끝에 인권적 측면도 고려해 입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이 관저 예산 전용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그 책임자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기재부 쪽은 소극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결론짓고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인사들은 불입건 처분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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