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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 청소년 발견 즉시 전문기관 연계…법개정 추진

입력 2026-11-17 14: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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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전문가 회의

(서울=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전문가 회의'에서 전문가들과 아동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및 경찰서·지원센터 등과의 협력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11.16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수사 중이더라도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5∼16일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위기청소년 발견부터 긴급 보호, 피해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공백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했더라도 사건을 수사한 후에야 전문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해당 조항을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법 개정 전이더라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문기관에 빠르게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또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기관 간 단절 없이 이뤄지도록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례관리 담당 기관을 지정해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성착취 알선과 유인 행위를 적발해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청소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보호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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