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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6억원 증액안에 116억원 추가…세무사시험 부정행위 여파
전파탐지기 7천200대 도입·시험실마다 감시 전문인력 배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1.1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파문으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첨단기기 부정행위 방지 예산을 182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국회에서 마련한 66억원 증액안에 고용노동부가 116억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액 규모가 3배 가까이로 늘었다.
17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대응을 위해 당초 66억원의 증액안에 116억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자격검정사업에 전파탐지기 도입 및 전문인력 배치 예산 약 66억원 증액안을 마련했다.
이는 앞서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국가자격시험 내 첨단기기 부정행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공단이 필요 예산을 추계해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AI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존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노동부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16억원의 추가 증액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 'AI 인스펙터' 배치 기준을 기존 '시험장별'에서 '시험실별'로 강화해 투입 인원을 2만3천560명에서 8만7천35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봤다.
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개발하는 고사양 전파탐지기를 도입하기 위해 장비 단가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 소요 예산을 산출했다.
추가 증액분 116억원은 전파탐지기 단가 인상 36억원, AI 인스펙터 인원 확대 8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국가자격시험 AI 부정대응에는 전파탐지기 7천200대 도입에 72억원, AI 인스펙터 8만7천350명 배치에 110억원 등 총 182억원이 투입된다.
추가 증액 예산은 18일 기후노동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김위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위상 의원은 "AI 기기를 이용한 지능형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증액된 대응 예산을 신속히 심사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지킬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이 시행한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12건 적발됐다. 공단은 9건은 수사 의뢰를 완료했거나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전수조사해 AI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의 평균 점수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나 과거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변동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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