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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특사경 도입 미루지 말라"…의협은 반대 시위

입력 2026-11-17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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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불법 개설기관 퇴출해야 정직한 의료인도 보호"


의협 "무리한 조사·인권 침해 우려"…엿새째 1인 시위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은 17일 "국회는 국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국민이 어렵게 납부한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허위·부당 청구로 새는 재정을 막는 것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렇게 밝혔다.


건보노조는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특사경은 모든 허위·부당 청구를 수사하자는 제도가 아니다"며 "(특사경 수사의) 핵심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법률이 정한 불법 개설 범죄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은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무분별한 의료인 수사나 진료권 침해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의사단체는 과잉 진료와 허위·부당 청구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의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비의료인인 A씨가 남의 명의로 서울과 부산에 세운 병원에서는 2006년부터 13년간 요양급여비용 등 1천461억여원을 받아 가기도 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및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이런 재정 누수까지 겹치면서 국민 보험료와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건보노조는 "불법 개설기관을 퇴출해야 정직하게 진료하는 의료인·기관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의사단체는 직역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반대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개설기관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회 정문 앞에서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날까지 엿새째 이어갔다.


이날 시위에 나선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실제 수사 경험이나 법률적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공단 직원들에게 강제 수사권까지 쥐여준다면 무리한 조사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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