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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약학교육도 투명한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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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앞으로 약학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도 의료과정 운영 대학처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동일하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령에 따라 약학 과정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받은 학교는 유효기관 만료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약학과정 운영학교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인증 결과를 학교의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서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약학과정 운영학교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못했을 때의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됐다.
의료과정 운영학교와 동일하게 1차 위반 시에는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 위반 시에는 전공학과 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의료교육 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가 갖춰지게 됐다"며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 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수외국어 교육전문기관'을 통한 언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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