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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특검 수사대상 된 前검사장들 "특검법 위헌 다투겠다"

입력 2026-11-17 1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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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등 "특검법, 형사사법 시스템 근본 훼손하는 위헌 법률"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4월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1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 법안에 의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는 전직 검사장들이 위헌적 법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전 검사장과 수원지검장 출신인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 국정조사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등 활동이 진행됐다"고 환기하며 "이런 일련의 시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특검법을 제정했다. 법률 명칭과 내용, 제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정치적 목적 아래 제정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송 전 검사장 등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와 재판 대상인 사건들에 대해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점, 대통령이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받도록 정해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하는 점,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사의 수사 기능을 특검 수사에서만 부활시킨 점 등을 특검법의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 법률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헌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이 법률은 결국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 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일관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고 특검 수사의 권한과 적법성을 다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전 검사장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 재직하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로, 이번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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