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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스마트기기 이용 부정행위, 정식재판 회부 원칙"

입력 2026-11-17 1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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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업체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을 시연하고 있다. 2026.11.1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소청은 최근 논란이 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전국 광역·지방청에 전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청은 구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시험 종료 전 발각됐는지 여부나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공판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부정행위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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