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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 공수처 수사1부 배당

입력 2026-11-17 1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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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李대통령 무고' 고발 사건은 수사2부에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7 jieunlee@yna.co.kr



(서울·과천=연합뉴스) 정윤주 최원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13일 조 대법원장을 업무상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서왕진, 강경숙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 국민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별도로 고발된 것은 현재 중수처와 공수처가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할지를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사안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 또한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이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수처 수사1부가 수사 중이다.




공공범죄수사대 출석하는 박상용 검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8.27 jjaeck9@yna.co.kr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사건은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8월 26일 박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무고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이달 6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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