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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친미연합당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현수막의 직권 철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친미연합당은 최근 전남광주 동·서·북구, 순천시의 시정 명령이나 직권 철거가 부당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친미연합당은 정당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현수막을 사전 계고나 시정 요구 없이 철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순천시의 경우 철거 전 시정 명령을 했으나 그 기간 등을 문제 삼아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서구와 동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철거가 적법했다는 주장을 담아 청구 기각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자치구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친미연합당은 전남광주 도심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희생 현장인 주남마을 인근 등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강병 대통령 박정희', '선진기틀 대통령 전두환' 등 호칭과 사진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다.
지자체들은 현수막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철거했다.
정당의 정책·현안 홍보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이탈, 범죄 행위 정당화, 청소년 보호·선도 방해 등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양측 주장과 자료를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며 심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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