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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내란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

입력 2026-11-16 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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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5년→2심 징역 9년…쌍방 상고해 대법 판단




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16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을 오석준·엄상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5년에서 큰 폭으로 감형된 것이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은 무죄로 뒤집었다.


박 전 장관과 내란 특검팀이 나란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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