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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수청 임차료·관리비 월 46억원…"재정부담 완화 필요"

입력 2026-11-16 1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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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예산안 검토보고서…본청·서울청 월 33억원으로 대부분


4급 이하 수사관 부족도 지적…"수사 지휘체계 공백 야기할 수도"




중수청, 휴일도 출근해 본격 수사 준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최원정 기자 = 전국에 6개 청사를 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매달 46억원에 가까운 고정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자체 청사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16일 행안위 장지원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7년도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수청 6개 청사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는 45억9천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6개 청사의 월 임차료는 총 30억5천200만원이다.


청사별로 보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청·서울청의 월 임차료가 23억6천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산청(2억1천300만원), 수원청(1억7천500만원), 대구청(1억1천200만원), 대전청(1억500만원), 광주청(8천200만원) 순이었다.


6개 청사의 월 관리비로는 총 15억3천900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본청·서울청 10억4천8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부산청(1억4천300만원), 대전청(1억2천100만원), 광주청(9천500만원), 수원청(8천만원), 대구청(5천200만원) 순이었다.


중수청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총 591억7천만원이다.


수원청의 경우 내년 6월께 신규 청사로 입주할 예정으로, 이전할 경우 현재보다 월 임차료가 2.7배, 관리비는 3.5배로 늘게 된다.


신규청사의 월 임차료는 4억8천800만원, 월 관리비는 2억8천100만원이다.


장지원 수석전문위원은 임시 청사의 면적이 좁아 건물을 옮길 필요는 있다면서도 청사 이전 시 수원청의 명칭과 실제 위치가 불일치하는 결과가 유발된다고 지적했다.


수원청의 신규 청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다.


장 전문위원은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방공소청, 수원지방법원 등이 모두 수원시에 위치한다며 "성남시에 위치한 신규청사의 적절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향후 실제 집행 실적과 주변 임대 시세 등을 지속 점검해 임차 비용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유재산 활용 및 자체 청사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해 안정적인 청사 운영과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중수청 출범 한달…인력·시스템 완성은 내년 돼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 전문위원은 중수청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달 16일 기준 1·2차 특례임용을 통해 정원 2천874명 중 1천901명을 임용했다. 충원율은 66.1%에 그쳤다.


직급별로 보면 3급 이상의 경우 정원보다 많지만, 4급 이하의 경우 정원 2천820명 대비 현원 1천829명으로 991명 부족한 상황이다.


장 전문위원은 "4·5급 수사관이 부족한 것은 법조 경력 10년 미만의 검사와 종전 검찰청 등 소속 4·5급 수사관의 특례임용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4·5급 수사관은 각 수사부서 과장 또는 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중간관리자 인력 부족은 중대범죄 수사 지휘체계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중간관리자 역할을 6급 이하 수사관이 대신하게 돼 현장에 투입할 수사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장 전문위원은 "중수청 인력 공백은 각종 범죄 수사 업무의 공백과 국민의 권리 구제 공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채용 절차별 인력 충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 확충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수사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짚었다.


중수청은 내년 4월까지 공소청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 경찰·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 등을 통해 결원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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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