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전 막판 선고…"여론 의식" 비판도

입력 2026-11-16 17:51:5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전원합의기일 잡아둔 19일 선고…사흘 앞둔 16일 기일 통지


與, 석방 가능성에 조희대 책임론…'사법부 신뢰 훼손' 우려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16일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이 커지며 심리 지연에 대한 비판마저 일자 대법원이 여론을 의식해 선고 일정을 서둘러 잡은 것 아니냔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오후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만 밝혔는데, 이를 사흘 앞두고 당일 선고기일까지 잡은 것이다.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 시점이 관심을 끈 건 석방 가능성 때문이었다.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1차례, 상고심에서 3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돼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통상 대법원이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당일 연이어 선고하지는 않는 만큼 석방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두고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들며 공세를 높였다.


법조계 일각에선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해 부랴부랴 구속기간 안에 결론을 내는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애초 합의기일을 고지한 건 그때 합의할 필요가 있었단 것"이라며 "석방 쪽으로 생각했다가 비판받으니까 결론을 내자고 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여권이 대법관 제청 논란 등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대법원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여론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냔 해석이다.


일선 법원 다른 판사도 "사법부 외부 사람들에겐 대법원이 정치적인 압력이나 외풍에 영향을 받아 선고기일을 정한 듯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합의기일을 먼저 잡아놓고 돌연 그날 선고한다고 하면서 대법원이 석방 비난에 밀려 일정을 정한 것 아니냔 의문을 자초했다"고 했다.




'한덕수·이상민 대법 전합서 심리'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 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전합 심리 특성상 대법원이 합의기일을 정해놓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만으로 심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단 시각도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심리는 위에선 정적인 것 같아도 밑에서는 엄청나게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다"며 "대법관들 의견이 갈리다가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다른 부장판사도 "대법관들이 합의기일에만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기일을 19일로 잡아뒀지만, 석방에 대한 국민들 우려 여론이 많으니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식으로 석방하지 말고 선고하자는 결론을 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선고 일정을 둘러싼 정치적 압박 자체가 사법부 최종 판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김민석 대표), "한덕수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탄핵 퍼즐을 완성하는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될 것"(전용기 최고위원) 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판사는 "한쪽에선 정치권 외압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만약 석방한다면 다른 쪽에선 대법원이 국민 목소리에 귀도 눈도 닫는단 비판도 할 수 있다"며 "어떻게 하더라도 대법원이 욕을 먹는 상황 자체가 비극적"이라고 전했다.


alrea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1-16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