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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안 되는 교실서 장기간 사용…"인과관계 명백한 입증 필요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3D프린터를 사용하다 암에 걸린 교사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3년부터 경기도 소재 과학고등학교에서 일한 A 교사는 2015년부터 교육목적으로 3D 프린터를 사용했다.
그는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밀폐된 컴퓨터실에서 3D 프린터 4대를 장기간 지속해 사용했다.
이후 2020년 4월 육종양으로 진단받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3D 프린터와 육종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병원의 감정 결과와 관련 연구 등을 토대로 A 교사가 3D 프린터 사용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지속해 노출돼 질병이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학교사들의 육종암 발병을 계기로 진행된 연구에서 3D 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물질의 세포 독성이 명확히 확인됐고, 발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35∼44세 남성에게서 1년간 육종이 발병할 확률은 인구 10만명당 2.2명 또는 2.3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통계상 발병률이 극히 낮은데도 3D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유사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교사 2명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3D 프린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육종암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정한 연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연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공무 수행과 육종암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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