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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평균 11개월…증거인멸·재산은닉에 환수 어려워
"수사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의료인 권리도 보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환수해야 할 건강보험 부당이득이 3조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9%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같은 실태를 공개하며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 먼허대여약국 등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이런 불법 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질서 훼손 등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나 현행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신속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공단 입장이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길어 증거 인멸과 재산 은닉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09∼2025년 불법개설기관 1천805곳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천162억원이지만,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2천563억원(징수율 8.79%)에 그쳤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조사 경험을 활용해 전문적·집중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수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제기하는 (특사경)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관리·감독체계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및 독립적 수사심사관 제도 운영 등 다층적인 통제 장치를 추진 중"이라며 "수사 과정에서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익과 소명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권리를 함께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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