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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집유 확정된 의사…법원 "의사면허취소 정당"

입력 2026-11-16 1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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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신뢰 위한 조항…직업 자유 침해 아냐"




의료인 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사 A씨는 2023년 11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올해 7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개정 의료법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고, 해당 조항에 근거한 면허취소 처분도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했다.


먼저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의료인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 전 의료법처럼 의료 관련 범죄로 면허취소 대상을 한정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동일한 입법목적 실현의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라는 입법목적 달성 정도도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허취소는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고,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며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 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이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 사건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상세히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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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