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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사건 판결문 완성…법리 따라 판단할 것"

입력 2026-11-16 1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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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국회 긴급현안질의 답변…"대법관 전원 충분히 숙의"


"구속 기간 내 마치려 최대한 심리…졸속 재판 안 되지 않나"




긴급현안질의 답변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2026.11.16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 "전원합의체니까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의 및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파기환송했을 때 파장을 예측하나"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노 처장은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선고기일을 잡은 거면 합의는 된 건가'라고 묻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며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대법관님들께서 판결문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늦어졌다는 지적엔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는 건 아닌가"라며 "최대한 많은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노 처장은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최대한 심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0월 말쯤에 관련 사건이 올라와서 관련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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