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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10대 소녀 살인…수사·관계기관 보호 적절했나"

입력 2026-11-16 14: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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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예산 확충해야"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촉구 기자회견

[촬영 김채린]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소녀가 50대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 10대 살인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 있었고 여러 청소년 쉼터에 오가며 생활했음에도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성매매 강요 혐의를 수사하면서도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전문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간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발견해도 연계되지 않고, 연계하더라도 지속해 지원하기 어려운 체계에서는 피해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국가는 위험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이유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각각의 신고와 수사가 파편적인 개별 사건으로 처리되는 동안 아이가 처한 복합적인 위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보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며 "각 기관이 단절된 채 자기 업무만 수행한다고 해서 청소년이 온전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참사를 통해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했다.


김현주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장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스스로 살아남으라고 요구해서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현장 기관의 헌신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며 "정부는 기존 보호 체계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전국 17개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센터당 3명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문인력과 예산, 안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사건 진상 규명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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