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조희대 제2尹 꿈꾸나"…행정처장 "아는사람은 그런생각 안해"(종합)

입력 2026-11-16 13:55:2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노경필, 국회 긴급현안질의 답변…"한덕수 사건 판결문 완성"


"졸속재판 안 되지 않나…대법원 판결 신속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긴급현안질의 답변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2026.11.16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여당 지적에 "조 대법원장을 아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은 안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 및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 결국 수구세력들의 지지를 받아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나 후배 법관들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노 처장은 "우선 이런 문제(한덕수 구속기간)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입법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대법원장 사퇴는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노 처장은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에서 파기환송심을 선고했을 때 파장을 예측하냐는 박 의원 질의에 "전원합의체니까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선고기일을 잡은 거면 합의는 된 건가'라고 묻자, 노 처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며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대법관님들께서 판결문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늦어졌다는 지적엔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는 건 아닌가"라며 "최대한 많은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최대한 심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0월 말쯤에 관련 사건이 올라와서 관련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균택 의원은 19일에 기존에 잡혔던 합의기일은 취소되는 것인지 물으면서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바뀌거나 합의기일에 선고하는 전례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나"라고 했다.


노 처장은 합의기일은 취소되는 게 맞는다며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존에 19일을 합의기일로 잡았던 것은 한 전 총리를 구속기간 만료일을 넘겨 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아마 최종적인 점검을 위해 그날을 예비로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 대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이 신속하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일단 합의가 완성돼야 하고 그 합의에 기초해서 굉장히 장문인 대법원 판결문이 12명의 대법관에게 전부 회람되고 계속 끊임없이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bright@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